130여 개국 지지, 역사적 판결로 기후정의 실현에 한 걸음
2025년 7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들이 주도하고 130개 이상의 국가가 지지한 결과로, 국제법상 기후와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ICJ는 판결문에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이 인권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비구속적 자문이지만, 향후 국내외 소송과 투자 협정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바누아투 등 남태평양 도서국들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호소해왔다. ICJ의 판결은 이들 국가와 기후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판결 직후 바누아투 정부는 “우리의 고통과 회복력, 미래에 대한 권리가 인정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번 판결은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파리협정 등 기존 국제기후협약의 이행력을 높이고,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링크: NPR - UN 기후변화 판결
'국제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덴마크, 여성 징병제 도입…유럽 안보와 젠더 평등의 새 장 (1) | 2025.07.25 |
---|---|
미국-일본 자동차 관세 합의, 글로벌 무역 지형 변화의 신호탄 (1) | 2025.07.24 |
중국, 미국의 러시아 제재 법안 강력 반발 (0) | 2025.07.17 |
Waymo, 뉴욕시 도로 주행 시작… 로보택시 서비스 확장 본격화 (0) | 2025.07.10 |
미국, 이란 핵 시설 공습 단행…트럼프 "엄청난 군사적 성공" 선언 (2) | 2025.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