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제뉴스3 덴마크, 여성 징병제 도입…유럽 안보와 젠더 평등의 새 장 러시아 위협 대응·NATO 전략 변화 속 복무기간 연장·병력 확대 2025년 7월, 덴마크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 징병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개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회원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덴마크 정부는 국방 투자 확대와 병력 증강을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덴마크 의회는 2025년 6월, 만 18세가 되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방식의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됐다. 2033년까지 연간 의무복무병 수는 4700명에서 65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적으로는 젠더 평등 실현.. 2025. 7. 25. 미국-일본 자동차 관세 합의, 글로벌 무역 지형 변화의 신호탄 25%→15% 관세 인하, 일본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수출국 압박과 공급망 재편 가속 2025년 7월,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 무역에 대한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미·일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타결됐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일본의 투자와 협상 노력으로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1)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2)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3) 자동차 쿼터 미적용 등이다. 도이치뱅크는 이번 딜이 투자자 우려 완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ING는.. 2025. 7. 24. UN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 대응 의무화 판결…국가 간 소송 시대 열리나 130여 개국 지지, 역사적 판결로 기후정의 실현에 한 걸음 2025년 7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들이 주도하고 130개 이상의 국가가 지지한 결과로, 국제법상 기후와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ICJ는 판결문에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이 인권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비구속적 자문이지만, 향후 국내외 소송과 투자 협정 등 다양한 법적 .. 2025.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