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학습 저작권 논란 속 저작권청장 전격 해임

일론 머스크 AI 사업과 연관성 제기돼
저작권청, AI 학습 위한 무단 콘텐츠 사용 제한 필요성 언급한 보고서 발표 직후 해임 결정

Image Credits: BRENDAN SMIALOWSKI / AFP /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라 펄머터(Shira Perlmutter) 미국 저작권청장을 전격 해임했다. 이번 해임은 저작권청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콘텐츠 사용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이루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CBS News와 Politico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저작권청장 해임을 결정했으며, 이는 펄머터 청장이 일론 머스크의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권 작품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하원 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모렐(Joe Morelle)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시라 펄머터 저작권청장 해임은 법적 근거가 없는 노골적이고 전례 없는 권력 남용"이라며 "그녀가 일론 머스크의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권 작품 대량 사용 시도를 승인하지 않은 직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펄머터 청장은 지난 2020년 트럼프 첫 행정부 시기에 의회도서관장 칼라 헤이든(Carla Hayden)에 의해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헤이든 도서관장 역시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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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과 저작권 충돌의 핵심

이번 해임의 배경이 된 저작권청 보고서는 AI와 저작권에 관한 3부작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AI 기업들이 저작권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할 때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을 무제한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연구와 분석 목적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지만, 기존 시장과 경쟁하는 표현적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불법적 접근을 통해 대량의 저작권 작품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확립된 공정 사용 범위를 넘어선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 개입이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하면서도, AI 기업들이 저작권 보유자들에게 콘텐츠 접근 대가를 지불하는 "라이선싱 시장이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컬럼비아 법대의 제인 긴즈버그 저작권법 교수는 "이 보고서는 AI 개발과 창작자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중요한 시도였다"며 "청장 해임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리고 기술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AI와 저작권 갈등의 타임라인

날짜	주요 사건
2020년	시라 펄머터, 미국 저작권청장으로 임명
2022년	여러 창작자들, AI 기업들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시작
2024년 초	OpenAI, 공정 사용 원칙 적용 확대 요청하는 성명 발표
2025년 5월 초	미국 저작권청, AI와 저작권 관련 보고서 발표
2025년 5월 11일	트럼프 대통령, 저작권청장 해임

현재 OpenAI를 비롯한 여러 AI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 혐의로 다수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OpenAI는 미국 정부가 공정 사용을 통해 AI 기업들에게 유연성을 부여하는 저작권 전략을 성문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의 동맹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OpenAI의 공동 창업자이자 경쟁 기업인 xAI의 창업자이기도 하다. 최근 그는 스퀘어 창업자 잭 도시의 "모든 지적재산권법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글로벌 차원의 AI와 저작권 논쟁

AI 모델 학습을 위한 콘텐츠 사용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AI법(AI Act)을 통해 AI 개발사들에게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일본은 비상업적 AI 연구를 위한 저작권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스탠포드 법대의 마크 렘리 교수는 "이번 해임은 AI 개발과 창작자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시사한다"며 "향후 미국의 AI 정책 방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해임 결정은 향후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AI 개발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참고링크:

1. 원문 기사 - TechCrunch
2. 미국 저작권청 공식 웹사이트
3. AI와 저작권 관련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