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SNS 가짜뉴스 근절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늘(7일)부터 전면 시행

• 가짜뉴스·딥페이크와의 전쟁 시작
• 플랫폼사 '24시간 내 삭제' 의무화… 위반 시 과징금 폭탄
• '표현의 자유' 위축? 과잉 규제 논란 여전

그래픽=ai생성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하여 정교하게 조작된 딥페이크 합성 비디오나 허위 왜곡 사실을 담은 가짜뉴스의 유포를 원천 차단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7·7법)'이 7월 7일부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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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포털, 유튜브, SNS 등 디지털 플랫폼사들이 자사 망 내에서 악의적 목적으로 변형된 합성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인지하거나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게시물을 임시 차단 및 일괄 삭제 조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정부 규제기관의 필터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고액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허위 합성 기술 오남용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 피해 구제와 정보 왜곡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수립되었으나, 플랫폼사들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의 풍자·비판 목적 합법 게시물까지 임의로 차단하는 과잉 규제 검열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수호와의 정밀한 조율 작업이 하반기 방통위의 최우선 가이드라인 조율 사안이다.

 

참고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