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AI는 생존과 성장의 핵심… 국가 차원 'AI 기본사회' 이룩"

• 청와대 브리핑서 AI 접근권을 인간 기본권 규정… 계급 격차 예방 위한 공적 투융자 단행 선포
• 국가의 직접적 독점 생산·통제 탈피해 시장 인프라 원활히 도동하는 유연한 지원자 역할 조율

발언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춘추관에서 열린 국정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시민의 지능 접근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 권리로 격상하여 복지망을 조성하는 'AI 기본사회(AI Basic Society)' 구현 청사진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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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이번 'AI 기본사회' 구상 선포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적 생산성 도구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계급 상승, 직무 기회 획득, 그리고 건강권 확보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을 좌우하는 '결정적 생존 재화'로 등극했음을 국가 최고 권력 단에서 최초 공식 인정한 행정 조치다.

 

김 실장은 정례 담화에서 "인공지능 가속 파워를 손에 쥔 소수의 혁신 주체와 그렇지 못한 일반 대다수 시민 간의 소득 격차가 파국적으로 확장되는 AI 디스토피아 징후가 도처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이제 국가는 쌀이나 전기, 도로 교통망처럼 인공지능 지능 인프라를 국민 누구나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조율하는 'AI 기본권 사회'의 틀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데이터와 토종 거대언어모델을 연계한 '보편적 공공 AI 서비스 포털'을 신설해 농어민, 구직 청년,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비서 업무나 디자인 보조 등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김 실장이 정부의 유연한 포지션을 명확히 규정한 부분이다. 김 실장은 과거 구소련 방식처럼 국가가 직접 AI 기술과 하드웨어 생산 시설을 물리적으로 직접 국유화해 소유하고 독점 통제하는 극단적 방식(State AI)은 결단코 지양하겠다고 선포했다.

 

대신 민간 시장의 기술 창의와 연구 개발 벤처 생태계가 가장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유연한 제도적 규제 샌드박스를 조직하고, 세제 혜택과 국고 보조금 펀드를 매칭 투입하여 인프라를 서포트하는 '유연하고 유능한 설계 조율자' 역할에 국가 공권력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본 AI 기본사회 정책이 국가 재정 파탄이라는 부작용 없이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AI 서버 가동에 소요되는 막대한 매칭 예산 재원의 안정적 조달망 수립과 퍼주기식 포퓰리즘 논란 제어가 급선무다. 최근의 반도체 수출 초과 세수만으로는 장기적인 국가 AI 서버 무상 개방 가속 비용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따르므로, 장기적인 초과 초지능 배당세(AI Dividend Tax)의 사회적 합의 도출과 지방 AIDC 전산망 부지의 조속한 행정 인허가 타점 확보가 정책 위원들의 핵심 당면 과제로 지목된다.

 

청와대 정책실은 기재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즉각 특별 TF를 신설해 공공 서버 전산 인프라 임대 예산 확보에 나서고, 국회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AI 기본사회 보장 지원 특별법' 제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 출처: 청와대 대변인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