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미래대응기금' 신설… 반도체·AI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 재원 활용해 국가 신성장 동력 육성 특별기금 선포
• AIDC 인프라 확충, 반도체 핵심 장비 원천 기술, 자율 제어 피지컬 AI 생태계에 매칭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근 반도체 무역 흑자 및 첨단 제조업 호황에 따라 축적된 국가 초과 세수 재원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제 육성하는 '미래대응기금(Korea Future Response Fund)' 신설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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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미래대응기금' 조성 선포는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를 넘어, 반도체 등 핵심 수출 제조업의 일시적 초호황이 가져다준 달콤한 세수 혜택을 국가의 백년대계인 미래 안보 및 지능화 인프라 R&D 로 강제 재투자하는 입법적 선순환 고리를 확립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짙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 및 금융위원장 등이 배석한 포럼에서 "글로벌 기술 안보 패권 전쟁이 단 일 초의 지체도 허용하지 않는 극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반도체 공급망 흑자로 얻은 추가 국고 재원을 서랍 속에 묵혀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을 담보할 인공지능 지능 영토 확장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분야에 민관 합동 펀드 형태로 즉각 매칭 투입할 것"이라고 기금 신설 취지를 피력했다.

 

이번 특별 미래대응기금의 3대 투자 집중 핵심 타겟 분야는 초고성능 친환경 AI 데이터센터(AIDC) 인프라의 지방 주요 거점 확충, 초미세 나노 반도체 핵심 장비 국산화 원천 기술 투자, 그리고 자율 이동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기기 제어 지능을 융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생태계' 조성이다.

 

정부는 세수를 기반으로 마련된 1차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국내 연기금 및 민간 VC 대기업 자본을 연계 결합하여 총 수십조 원 규모의 매칭 펀드를 결성할 전략이다. 기금은 특히 전력 포화로 한계에 봉착한 수도권을 벗어나 호남과 영남에 건설 예정인 AIDC 설비 송전망 인프라 구축과 중소 AI 팹리스 기업들의 설계 자금(MPW) 무상 무이자 대출 지원책을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본 미래대응기금이 정권 교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실질적인 기술 산업 현장의 병목을 뚫어주는 촉매제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술 관료와 학계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 집행 자문위원단을 독립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자칫 공적 재정 지원 기금이 일부 로비력이 강한 구형 한계 제조 기업의 연명용 자금 수혈책으로 전락하거나, 실효성 없는 일회성 관변 학술 과제 지원에 돈이 낭비되는 방만 경영 부작용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기금의 세부 집행 지침과 부정 집행 시 강력한 환수 조항을 명문화하는 조율에 착수했다.

 

정부는 법안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 본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동시에 가동하여 호남 반도체 팹 건설과 영남권 AIDC 전력망 인허가 타당성 조사를 하반기 내 즉각 착수할 계획이다.

• 출처: 정부24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