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딥페이크방지법1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징역 3년'… 개정법 핵심 정리 - [법안 시행] 성폭력처벌법 개정… 저장·시청 처벌 규정 신설 및 시행 중- 유포 목적 입증 불필요, 제작 시 최대 7년… 텔레그램 등 플랫폼 수사 확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으로 인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번 법안은 텔레그램 등 폐쇄형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수요' 자체를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단순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 2026.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