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후정의1 UN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 대응 의무화 판결…국가 간 소송 시대 열리나 130여 개국 지지, 역사적 판결로 기후정의 실현에 한 걸음 2025년 7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들이 주도하고 130개 이상의 국가가 지지한 결과로, 국제법상 기후와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ICJ는 판결문에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이 인권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비구속적 자문이지만, 향후 국내외 소송과 투자 협정 등 다양한 법적 .. 2025.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