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력단절여성1 21일부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령 본격 시행… 공공조달 우대제 도입 대통령령 개정안 발효… 인증서 획득한 중소 AI 제품 공공 수의계약 가점 및 심사 요건 대폭 완화AI 취약계층에 경단녀·구직자·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및 농어업인 공식 포함해 복지망 보강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안전한 신뢰 기반을 다지고 토종 스타트업들의 실질적인 내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마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효력을 발휘했다.이번 AI기본법 시행령의 효력 개시는 그동안 막대한 개발 비용을 투입해 혁신적인 인공지능 제품을 출시하고도 공공 시장 장벽에 가로막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던 중소 팹리스 및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들에 직접적인 생존의 산소호흡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 시행령의 .. 2026.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